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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= 거제시가 말썽을 빚고 있는 거제시쓰레기매립장 설치(증설)설계용역 업체 지정과 관련, 계약업체의 관련법규 적용에 문제점이 지적됐다.
 또 건설공사 발주, 계약, 감독부서가 사건발생 당시 관련법규를 적용해 신속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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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종합기술공사는 거제하수관거공사의 감리업체로서 공사를 하지 않은 구간을 시공한 것으로 인정해 44억여 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한 업체다.





 현재 거제시와 손해배상소송 중인 업체라는 점에서 선정의 부당성이 제기됐다.

 이에 대해 시 회계과 관계자는 D종합기술과 용역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소명자료를 통해 “부실감리업체에 대한 개별법의 처벌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법원판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자격을 제한할 수 없었다”고 밝혔다.





 이번 사건의 발단은 거제시가 쓰레기매립장 증설공사공사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지난해 거제시하수관거사업의 감리를 맡아 거액의 손실을 입힌 D종합기술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. 디아블루맵헥 린 베드씬 s다이어릴


 시담당부서가 주장하는 근거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4항의 부실벌점부과, 지방계약법 제31조 입찰자격제한에 두고 있다. 디아블루맵헥 린 베드씬 s다이어릴
 그렇지만 건설기술법 제33조1항과 시행령 54조 8항은 책임감리의 업무정지와 제한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. 디아블루맵헥 린 베드씬 s다이어릴

 건기법 제33조1항 8호는 ‘책임감리 등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감리원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 이 법의 시행은 국토해양부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44억 원의 손실이 발생됐을 때, 시가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리원 업무정지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.